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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기능상태 수준
최중급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급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급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1.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3.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ㆍ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ㆍ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급여이용 대상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일정)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2.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26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②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