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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제도소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도입의 의의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 강조
2. 장애인의 권리 대폭 강화
구분
현행 ('10년)
제도도입 ('11년.10월 이후)
지원대상
1급 중중장애인 3만명
1급 중증장애인 5만명
제공급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추가
지원효과
월 평균 58만원
월 평균 69만원
3. 급여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
- 급여 모니터링.기관평가 등을 통한 급여수준 향상 기대
- 전문인력 확보로 안정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 기대
4.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
활동보조인 등 1만9천명('10년)에서 3만2천명('11년) 창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