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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제도소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1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1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도래자는 65세 도래전 활동지원 등급을 적용하되, 기존에 최대 70시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65세 이전에 이용하던 월한도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등급
활동보조사업
(현재)
활동지원제도
(`11.10월~)
1등급
56만원(70시간)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48만원(60시간)
52만원
4등급
32만원(40시간)
35만원

 

신청의 종류

1.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2.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3.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ㆍ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ㆍ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 의사 소견서등 제출


4. 수급자격 유효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