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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제도소개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분류
시간당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71,290원/1회(60분 이상)
미이용
64,160원/1회(6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미만시 80%만 산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분류
금액
30분 미만
28,70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350원
60분 이상
44,600원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1.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원
51,800원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원
9,600원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구분
지원등급
월 한도액
성인
1등급
860,000원
2등급
690,000원
3등급
520,000원
4등급
350,000원
아동
1등급
520,000원
2등급
350,000원

 

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분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6,000원
③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④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6,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본인부담금

1. 산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2. 본인부담금액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설정 : ′11년 91,200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91,200원('11년)을 넘지 못함
- 추가급여는 기본급여액의 2~5% 적용

 

활동지원제도('11.10월~) - 본인부담금

1.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소득
4등급
(350,000)
3등급
(520,000)
2등급
(690,000)
1등급
(860,000)
비고
(본인부담률)
50%이하
21,000
31,200
41,400
51,600
6%
50%초과~100%이하
31,500
46,800
62,100
77,400
9%
100%초과~150%이하
42,000
62,400
82,800
91,200
12%
150%초과
52,500
78,000
91,200
91,200
15%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

2.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소득
83,000 주1)
166,000 주2)
664,000 주3)
비고
(본인부담률)
50%이하
1,600
3,300
13,200
2%
50%초과~100%이하
2,400
4,900
19,900
3%
100%초과~150%이하
3,300
6,600
26,500
4%
150%초과
4,100
8,300
33,200
5%
주1)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지원, 학교생활, 직장생활
주2) 중증 1인가구, 자립준비
주3) 최중증 1인가구 지원, 출산 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