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본인부담금 조견표 포함)

‘16년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2.2% 인상됨(8,810→9,000원)

- ‘16년 단가 인상액전액 인건비(활동보조인 급여, 3% 인상)이며, 운영비(활동지원기관) 전년 동

- 가산급여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음(별도 안내 예정)

 

□ 주요 개정내용

 

(활동보조 단가 인상) 시간당 단가를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제공 단가 등도 인상

<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

구 분

현 행

(시간당 금액)

개 정 안

(시간당 금액)

비 고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8,810원

9,000원

- 활동보조인 인건비(기본급)

: 6,610원 이상→6,800원 이상

- 활동지원기관(서비스 제공보조금)

: 2,200이하(전년동)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

13,210원

13,500원

- 활동보조인 인건비(기본급)

:10,110원 이상→10,200원이상

- 서비스제공보조금

: 3,300원 이하(전년동)

③ 공휴일에 제공

13,210원

13,500원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활동보조 단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월 급여액 인상

 

(가산급여 도입) 인정조사 1등급 수급자중 인공호흡, 사지와상 장애인 등에게 가산급여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향후 가산급여 기준 및 시행시기 등 별도 안내 예정

 

(2인 급여비용 제공 현실화)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급여비용 산정을 75%에서 100%로 변경

 

□ 시행 시기 : 2016. 1. 1

 

참고1

 

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 비교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한도액 변동

현 행

개 정 안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40

834

628

422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63

852

642

430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11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05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6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11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05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6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05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6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89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352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6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3

(단위 : 천원)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현행과 같음)

2,464

(현행과 같음)

720

(현행과 같음)

180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

(현행과 같음)

720

(현행과 같음)

180

⑨ (현행과 같음)

91

(현행과 같음)

360

(현행과 같음)

180

(현행과 같음)

657

(단위 : 천원)

 

□ 본인부담금 변동

현 행

개 정 지 침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

천원

352

천원

643

천원

705

천원

2,411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91천원

180

천원

360

천원

667

천원

720

천원

2,464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단위 : 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99,000원→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