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