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개요

소개

  •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580,000원,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928,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2013년(3월까지)에 94,600원을, 2013년 4월부터 97,100원(미확정) 지급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부가급여
      구 분 연 령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차상위 18세~64세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초과자 18세~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
    •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9.4만원(감액적용 없을 시)에서 월17.4만원까지 지급 (2013년도 기준)
      장애수당
      현 행 개 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 13,12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초급여
      경증장애인(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인 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